2019년02월23일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.
②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.
③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④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.

(정답률: 84%)

문제 해설

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,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한 날짜 이후에는 해당 연도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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